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부의 소득세 (NIT : Negative Income Tax )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 최초의 예 : 1795년 영국 바르샤주 "Speenhamland System of Relief" :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제도의 이론적 고찰
1.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개괄
Income Tax Credit)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성은미1)(진보정치연구소 상
Income Tax Credit)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근로활동참여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유인의 제공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LIFO the goods in inventory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is assumed to remain in the ending inventory. LIFO requires significant record keeping and careful management of purchases. It also results in significantly understated inventory values (assets) if it has been used for a significant length of time and/or if there is significant inflation. However, it results in significant tax savings
income
1,506,076
74.5
2,307,785
114.2
2,021,643
100
Income before tax
1,506,076
74.5
2,307,785
114.2
2,021,643
100
Provision for income tax
228,418
39.7
665,334
115.7
575,045
100
Net income
1,277,658
88.3
1,642,451
113.5
1,446,598
100
Trend Statements for Balance Sheet
LG Telecom
December 31st, 2006, 2007, and 2008
Unit: thousands of KW
2008
(₩)
(2) Trend income statements
(%) 2009 2008 2007 2006 2005
sales 338 367 191 143 100
gross profit 4 301 409 174 100
operating income -330 254 479 179 100
income before income tax -906 128 482 169 100
net income -15,685 2,123 7,877 1,120 100
From comparative income statements and trend income statements above, we can see that net income in 2009 plunged dramatically. However, compare to 2
Income Statement - Common Size
AMR Corp Korean Air AMR Corp Korean Air
2007 2007 2006 2006
Revenues 100.0% 100.0% 100.0% 100.0%
Operating Expenses 95.8% 92.8% 95.3% 93.8%
Operating Income 4.2% 7.2% 4.7% 6.2%
Other Income(Expense) -2.0% -6.2% -3.7% -0.1%
Income before Income Taxes 2.2% 1.0% 1.0% 6.0%
Income tax 0.0% 0.9% 0.0% 1.3%
Net Earnings 2.2% 0.1% 1.0% 4.7%
Comments
- Both c